외교부·산자부·국토부·법제처 부처합동 해명자료 내고 조목조목 반박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
    [밀실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27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는 이날
    합동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1>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했다.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2>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후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
    <3>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됐다.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됐다.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월 15일 WTO 각료회의시 타결됐고,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 ▲ 전병헌 "정부조달협정 비밀개정은 헌법 위반" 2013.11.27 ⓒ 연합뉴스
    ▲ 전병헌 "정부조달협정 비밀개정은 헌법 위반" 2013.11.27 ⓒ 연합뉴스

    앞서 이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