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도민영화 또 헛발질? “개방대상 아닌데”

새누리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
새빨간 선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철도민영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 발주에 WTO 가입 국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철도민영화라고 부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서비스 조달은
1994년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했을 때
이미 개방된 것으로,
GPA 개정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비준만을 남겨두었던 상황이다.

마치 이번에 개정 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철도시장이 개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밀실처리를 운운하며 이유 없는 비난을 한다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이를 듣고 불안해하실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추후 정정할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먼저 잘 파악해 볼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선동에 군불을 지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밀재가는 안될 말이다.
이는 철도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