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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전 사고나면 우리나라 끝장!”

“중국서 원전사고 나면 방사능, 황사처럼 한반도 덮칠 것…피해구제대책 없다”최원식 민주당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적

입력 2013-10-17 18:08 수정 2013-10-19 02:17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호기 폭발장면.

현재 국내 언론과 정치권,
[자칭 시민단체] 모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원전의 위험성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17일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원식>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 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 자료를 통해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방사능 물질이 황사처럼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며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한 중국 원전사고 이후.

<최원식> 의원 측이 배포한 질의서에 따르면
주변국 원전 사고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한다. 

첫째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이다.
원전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파리 협약],
[비엔나 협약],
[보충기금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둘째는 기금 보상.
일본은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고 한다.

셋째 국가 간 책임 보상이 있다.
피해국이 먼저 자국민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국가 간 소송이나 외교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보전 받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와 주변국 사이에는
이런 협약이 없다고 한다.

마지막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으로
개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최원식> 의원은 질의서에서
한반도 주변을
[원전 지뢰밭]이라고 표현했다.

▲ 최원식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있는, 한반도 주변국 원전 현황.

“최근 우리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만약 우리 국민이
인접국의 원전 사고로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대책은 있는가.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북한, 대만에서
운영 중인 원전만 총 74기,
건설 중인 원전은 34기,
계획 중인 원전은 56기로
모두 164기나 된다.”


<최원식> 의원은 이어
[이미 원전 사고가 난 일본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한
중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제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국 원전 현황 및 건설계획.

“원전은 성격상
해안을 끼고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고가 난 일본은 물론
서해 쪽으로 집중 건설해 놓은
중국 원전의 안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편서풍을 타고 황사가 오듯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최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원식> 의원의 지적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계획이 주춤했지만 다시 원전을 건설 중이다.
2030년까지 200여 개,
2050년까지 400여 개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 대부분이
서해안 또는 백두산에 인접해 있다는 점.

▲ 중국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위성사진.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이 황사처럼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를 뒤덮게 된다.

특히 산동반도 가장 동쪽 지역에는
원전 4개를 건설하고 있어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주로 좌파성향인
반핵·환경단체들은
국내 원전과 일본 원전 문제,
송전선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할 뿐
중국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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