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년만에 부활! 新친중파들, 제주해군기지 막다

중국 공산당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과 ‘자위권’을 내세운 일본의 전략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익 우선’에다 ‘외향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좌파 진영이 ‘과거’와 ‘내부’로만 눈을 돌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다.

중국이 노리는 한국 땅 이어도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민간 세력’을 내세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NLL 주변의 어업권을 사들인 뒤 NLL 남쪽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이어도에도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주요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어도는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과거에는 ‘전설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도가 우리나라 지각판에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변국과의 거리 또한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289km 떨어져 있는 반면 마라도로부터는 147km 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런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한 뒤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우리 해경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1세기 들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군사 월간지에서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를 ‘쑤엔자오’라 부르며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해양신식망’에 명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표를 통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선박들을 보내 ‘영토 분쟁’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중국 해경에 해당하는 해감 관공선이 있다. 중국 관공선은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2회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2011년 들어 이어도 주변에 나타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 5일에는 중국 해감 소속 관공선 3척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인근 출현 횟수가 2009년 9회에서 지난해 6회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1회, 선박은 13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은 “특히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7월에는 중국 관공선이 네 차례나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며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 측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양 경비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땅 요구’에 일본, ‘웃기고 있네!’

중국이 요구하는 건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 140여 개의 섬이 있는 류큐(瑠球, Ryukyu) 군도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는 내용의 논문 수십 편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류큐 군도 돌려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장은 이렇다. 1879년 日메이지 유신 정부가 원래 중국 땅이었던 류큐 왕국을 강압적으로 병탄했고 청일 전쟁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했으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것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와 함께 류큐 군도 140개 섬과 해역 전체를 모두 중국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류큐 군도’와 ‘센카쿠열도’를 문제 삼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 130년이 넘은 땅을 이제 와서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게 웃긴다는 것이다. 日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독도' '북방영토'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별도로 분류해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었거나 ‘황당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중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밑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주로 좌파이거나 ‘자칭 중도우파’라는, 각계각층의 ‘新 친중세력’들은 중국의 이어도 도발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침항모’ 제주해군기지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하게 우리 영토가 된다.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 경우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현재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가량 걸린다. 반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보다 무려 8시간 먼저 이어도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7기동전단 모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독립전단으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장기 작전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개 기동전대로 구성돼 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3개 기동전대가 된다. 각 전대는 이지스구축함 1척과 한국형 구축함 3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P-3C 대잠초계기도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다 8월부터 이지스구축함에 장거리 대잠미사일인 ‘홍상어(사정거리 30km)’도 탑재한다. 이지스구축함에 한국형 크루즈미사일(사정거리 150km) 30기를 탑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중국 함대가 이어도는 물론 ‘도련선’ 확보를 위해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주장한다. 중국 해군은 이어도 기점인 서산다오는 물론 난통, 저우산, 닝버, 원저우 등 5개소와 섬 전체가 경제특구이자 관광특구인 하이난다오에 하이커우, 양푸, 바수오, 산야 등 4개의 해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장거리 전폭기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야 그나마 중국과의 전력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충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을 때마다 오키열도 주변에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나 공군 전폭기를 보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와 전폭기 기지를 함께 건설하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불침항모’로 변신, 이어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보급선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약점은 ‘외적’ 아닌 ‘내적’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공군기지건설은커녕 해군기지 건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2007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미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몰려든 ‘자칭 진보세력’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면서 어떤 군사시설 건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미군이 욕심을 낼 것이고, 미군이 들어오면 중국을 자극해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제주에 아무런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두지 않고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면 주변국 누구도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만을 읊으면 제주도는 원래 평화의 섬이니 저절로 제주도와 주변해역의 평화가 유지되리라고 보느냐”며 “이런 주장은 모두 ‘공상’”이라고 비판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안의 新친중파와 新친일파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포함한 인근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했고, 한중어업협정은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어업협정 외에도 국내 新친중파와 新친일파들의 존재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중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며 무조건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겉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면서도 늘 ‘일본 베끼기’만 하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급 외교관 중에는 중국과 일본이 손잡고 '7광구' 인근에서 공동자원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JDZ(한일공동개발구역)'이 우리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지 않아 우리 권리를 포기한 자들도 있다. 정치인들 중에선 연례행사처럼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정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외교전략과 기밀을 '보고'하다시피 하는 자들도 있다.  

1백년전 이 땅 위에 있었던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대신 새롭게 등장한 신친중파, 신친일파...이런 ‘내부의 적’이 지난 20년 사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다. 

[특집 기획] 100년 만에 다시 중-일에 끼인 한반도,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上. 중국의 도련선 지키기와 해군력 증강
中. 日, 무엇이 두려워 해군력 증강하나
下. 이어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