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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당하고 中에 당하고..친중-종북 속국 되나

러시아는 중국어선 격침시켜 얼씬도 못해..말로 때우는 정부 비굴함 언제까지

입력 2011-12-12 18:31 | 수정 2011-12-13 19:29

12일 오전 7시 경 우리나라 EEZ인 소청도 남서쪽 126km 지점에서 해경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잡힌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한미FTA 반대 때 큰소리치던 ‘트위터 스타’들은 모두 조용하다.

좌파 정권 10년 지나며 예견된 비극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때문에 해경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이 27명에 달한다. 서해에서만 이렇다.

▲ 중국 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의 영정.(연합뉴스)

지난 12월 2일 몇몇 언론은 동해에서까지 ‘설쳐대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문제를 제기했다. 치어(稚魚)는 물론 물고기들이 먹고살 바다 밑바닥 해조류까지 훑어버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에는 바다 밑바닥이 석회화되는 ‘백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적거리는 수준이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하다 잡힌 중국 어부들에 대해 구속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0월까지만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294척, 선원은 2,905명에 달한다. 반면 구속된 자는 49명뿐이다.

그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시작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親中사대주의자들’과 좌파 진영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트위터를 한 번 보라. 그 잘난 ‘파워 트위터리안’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가.

대기업, 금융계, 정치권, 언론까지 파고 든 親中사대주의

親中從北좌파 대다수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주장이면 뭐든 들어줄 듯 행동한다. 그들이 중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김정일 부자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예 대놓고 중국과 북한 정권의 편을 들기에 그나마 ‘식별’이 용이하다. 하지만 기업, 금융, 정치권과 언론에 파고든 親中從北좌파들은 사회문제를 왜곡해가며 교묘하게 중국 편을 든다.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親中從北좌파들은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17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 중산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에 달한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좌파 ‘경제전문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한중 FTA’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는 ‘중국 등에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모셔와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언론도 비슷하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인터넷 매체들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화려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수가 공산당원 및 그 가족들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 공산당원 등 ‘특권층’이 아니면 상하이 등에 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점 등은 숨긴 채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親中從北세력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다.

언론들은 또 이미 10년 전 김정일이 군부를 시켜 서해와 동해의 조업권을 중국에 헐값 매각했다는 점도 말하지 않는다.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이기에 서해와 동해 모두에서의 조업권을 넘긴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우리 조업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언론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 가까이 돼 가는 지금까지 '친일파 척결'과 '친일파 재산 환수'를 외치는 모습과 대조된다. 

제주도, 인천시, 민주당 등 중국 행패에 왜 침묵하나?

한미FTA에 대해서 그렇게도 반대하던 좌파 진영은 정부가 강원랜드나 과천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면 조폭과 사채업자를 ‘전주(錢主)’로 끼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게임 아이템 공장 문제는 외면하고, 인천송도신도시와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셔오겠다’며 카지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진 제주도는 5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골프장과 카지노를 짓는데 급급하다. 인천시도 송도신도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한다. 물론 그 대상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참고로 인천시장과 제주도 지사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일 때 정부와 여당은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경제성장으로 서해 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S프로젝트니 J프로젝트니 하는 사업에 수십조 원을 퍼부은 적도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親中’색채를 보여서일까.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중국 정부가 거만하게 나올 때도 이들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지 중국은 비난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통합’한다는 ‘자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러시아 반만큼만 해 달라

현 정부 고위층도 ‘親中從北세력’처럼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수십 명의 우리 경찰이 다쳐도 말로만 ‘엄중조치’를 취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수산물, 위험한 가짜 약품, 짝퉁 기계부품을 우리나라에 팔아도 못 본 척만 한다. 

2008년 4월 ‘성화봉송’을 핑계로 중국인들 수만 명이 서울을 헤집으며 우리 국민들을 두들겨 패도 말로만 ‘엄중조치’를 취했다(당시 폭력배들은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구경'만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중국 정부가 외교적 결례를 했을 때도 말로 ‘엄중조치’를 했다. 뭐하자는 건가.

오늘 젊은 해경 한 명이 중국 범죄자에게 살해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경고만 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니 중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숨진 해경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우리 정부가 ‘중국 어부들의 구속을 최소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지키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적반하장으로 ‘야만적이다. 문명적으로 하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닌가.

영해는 영토만큼이나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안경비대(또는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아예 격침시켜 버린다. 2009년 9월 美해안경비대는 영국 해군과 함께 콜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조직의 선박을 아예 격침시켜 버렸다. 때문에 중남미 마약조직은 美해안경비대를 만날까 잠수함까지 만든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중국 어선은 러시아 영해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엄두도 못 낸다. 2009년 2월 밀수혐의로 나홋카항으로 나포된 화물선 '신싱호'가 몰래 도주하다 러시아 해군에게 격침당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수 명의 선원들이 실종됐지만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조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에 항의조차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지금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 상당수는 2007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어선 마부노1호와 2호 선원 가족을 찾아간 이명박,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피랍사건 당시 이명박의 말을 기억한다. 그 때 국민들은 ‘국가의 기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고 말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들이 지난 1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환호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새 조직 만들고 홍보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바로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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