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금 "23일까지 지켜보고"전교조 "해직 교사는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법외노조 엑셀 [꾹~]
  •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뉴데일리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줄 보조금 지급을
    10일 잠시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23일,
    법외노조가 될 개연성이 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시민 혈세 낭비를 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간 합법 노조였기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워노동조합에게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23일까지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이 위치한 영등포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이종현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이 위치한 영등포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이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절대 해직 교사들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외노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강경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의 규약 시정 명령과
    여러 차례 자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