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금 "23일까지 지켜보고"전교조 "해직 교사는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법외노조 엑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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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줄 보조금 지급을
10일 잠시 보류했다.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오는 23일,
법외노조가 될 개연성이 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시민 혈세 낭비를 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그간 합법 노조였기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전국교직워노동조합에게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규약을시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23일까지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절대 해직 교사들을 포기 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는 강경하다.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외노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의 규약 시정 명령과
여러 차례 자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