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아니, 연금 차별지급 당연한 거 아냐?”

[성명] 기초연금 최종안, 불가피한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에서 금액과 지급대상을 축소해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하자,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의 후퇴가 불가피했다고 사과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날로 우려되는 상황에선 큰 무리였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다. 세수 결손이 많아 내년 정부 예산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운영된 복지정책이 국가 재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물론이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과도하고 방만한 연금 지출로 문제를 겪었다.

특히나 전면 연금정책을 시행해오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견디지 못한 일본의 예는 저성장과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복지를 확대하는 데의 원칙은 적절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혜택으로 전면 시행되는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복지의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번에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도록 바뀐 [기초연금 최종안]은 재정건전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복지의 의미를 살리려는 현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와 논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과도하게 시행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정하면서도 합리적 복지의 길을 찾아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