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미국 新 국방전략, 韓 책임 확대-美 역할 축소 신호"

최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비대칭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25일 언론에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NDS는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NDS는 또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서술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김 국장은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은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관련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한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