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금 노인보다 청년들 연금 더 많이 받는다"

청와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에 대한 4가지 [오해]를 해명했다.

첫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최원영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기로 돼 있는 돈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록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은 없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20년간 총연금액은 4천800만원이다.

 

2.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넘긴 11년 가입자의 경우

-> 보험료(월 9만원) 총 1,188만원을 납부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 월 18만3천원씩 20년간 총 4천4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초연금 월 20만원씩 20년을 총 4천800만원을 받으면,
   총연금액이 9천201만원,
   순이득이 8천013만원이 된다.

 

3.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2천160만원으로
    매달 31만9천원씩 20년을 수령하면 총 7천66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초연금 월 15만8천원씩 총 3천795만원을 더하면,
    총 연금액은 1억1천460만원,
    순이득이 9천300만원이 된다.

<위 표 참조>

문제는 이 경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같은 [상대적 손해]에 대해 적극 반대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을 한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20만원을 받는 반면,
30년을 내면
절반인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원영 수석은
[선별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해왔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다."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다.
불과 10%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그 외 90%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 본다면,
9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것이
사회 형평의 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둘째,

청장년층이 노인세대들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최원영 수석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많아지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각 세대별 기초연금 평균 수령액을 보면
55세는 12만1천507원,
45세는 13만667원,
35세는 14만4천400원,
25세는 14만4천807원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제도의 평균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평균 기초연금액을 더 받도록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치인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후세대로 갈수록 늘어난다.

현재 65세는 20만원을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해야 하지만
35세는 15년을 가입해도 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로는 지급 유지 어렵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

최원영 수석은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하는 이유로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늘어나는 기초연금 사용 예산을
기존에 조성된 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유리하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8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돼
과도기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적으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손자녀 세대에까지도 막대한 부담이 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자라는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장해 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1연금 체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고
손자녀 세대들에게까지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 수 있다."

넷째,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최원영 수석은
이 문제를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이 점을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