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국무위원, 비판 피한다고 문제해결 안돼"기강 다시 잡기 [작심 발언], 기초연금 논란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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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명(抗命) 논란]을 일으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높은 수위의 쓴소리를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국무위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며 사의를 강력 표명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가감없이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급 국무위원은 물론 부하직원들에게도
    웃으면서 일침을 가하는 [카리스마]로 유명하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영 장관이 민감한 복지 이슈에서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업무 복귀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 수위로 미뤄볼때
    더 이상 진영 장관의 사표 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진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논란인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도 분명히 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되며,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안이 3040 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돼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