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안 묵과못해” vs 與 “기본개념도 모르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자
새누리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역공(逆攻),
민주당의 억지공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다시 헐뜯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사회 기본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대선공약이
[뻥]이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이 많이 뿔나 있다.
청와대는 아직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민심의 뜨거운 분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김한길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온갖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현주 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와 개념부터 파악하라.

정부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빈곤 노인층과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기는커녕,
모든 국민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 것처럼
온갖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 각자가 돈을 납부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에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동해 수급액을 줄인다며,
마치 이번 정부안이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수급액외에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균등부분(A값)이 함께 설계돼 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제도의 기초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낸 돈보다
소득최저계층은 5.4배,
중간계층은 1.8배,
최고계층은 1.3배를 더 받고 있다.

국민들이 납부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현 세대가 자신의 납부액보다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연금운용수익과 세대간 소득분배 기능에 따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등을 고려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
이를 현 세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기초연금제도를 이해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와 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현 세대 빈곤 노인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선공약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소신과 양심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