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감금 아냐" vs 국정원女 "공포 감금"

1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
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은희 과장은
[증인이 보시기에 그게 감금이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오피스텔 대치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 김씨가 얘기했듯
당시 저와 통화가 진행 중이었고
(김씨는)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직 경찰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금죄의 구성요건이다. 

방 안에 가두는 것은 물론,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권유린 피해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이날 증언에서
[오피스텔 대치상황 당시 감금을 당해 나갈 수 없었고,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3일째 감금당한 상황이었다.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가족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음식물조차 협조되지 않았다.
위급하고 무서웠던 상황으로 기억한다."

김씨는
발언하는 동안 
격앙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권은희 과장을 향해
당시 야당 의원들의 감금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여성으로서 이래도 감금이 아니냐],
[편파적 시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권은희 과장은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진술과 관련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6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자신이 권 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당시 사건을 수사한 권은희 과장은
지난 4월19일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과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국정원 여직원)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전 전화를 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권은희 과장은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의 큰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