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제법 전문가 도움 받는다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이나 동맹국을 위한 파병 중 적군과의 교전 때
꼭 생각해야 할 점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전수칙'을 세워야 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오는 20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최승환)>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공동연구 및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대한국제법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법리 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의 협력으로
군 작전에 대한 국제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양 측은 필요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이번 협약이 우리 군의 국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군은 국제법 준수를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군 법무조직은 앞으로 <대한국제법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안보현안과 관련한 국제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