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양면] 전술은 전술이 변함없는 대남전략“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북한은 먼저 사과하라”
  • ▲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북축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10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북축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10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이 마라톤 회의 끝에 10일 오전에야 끝났다.

    양측은 12~13일 이틀 간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로 동의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남북이 따로 발표문을 냈다.

    특히 당초 언급됐던 [장관급 회담]이 [당국 회담]으로 변경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류길재 장관의 회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측에도 이에 상응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협의 수석대표를 내각참사 격인 [상급당국자]로 한정했다.

    내각참사는 내각총리와 부총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리다.
    북한에서 내각은 노동당 다음의 위상이면서
    내각참사가 남북문제를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측 통일부 장관보다는 한참 급이 떨어진다.

    정치권은 북한 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 10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먼저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실무접촉이 이뤄졌는데
    대표단 구성과 회담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한국보다 한수 위여서 격을 한 단계 낮춰야
    회담 격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다면 그야말로 [꿈 깨]이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김양건 부장이 당당하게 나설 일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터진 것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기업인들을 쫓아 낸 것이 핵심이다.

    사과와 재발방지가 당연하다.
    금강산 관광문제도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사살됐으나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설을 폐쇄하고 몰수한 것이다.

    이에 북한이 사과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당연히 진행되어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줘야 할 사안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이 없기를 바란다.

    [6.15 행사]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지 않고
    [6.15 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만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6.15 선언]은 통일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나가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을 통해서
    통일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적이라는 번지르르한 수사에 붙잡혀
    북한의 책략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주변 열강과의 국제관계도 무시해선 안 된다.”

  •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의 대화 승낙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세 가지 협상 형태인
    흥정모드, 거부 모드, 급진전 모드 중 급진전 모드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원조를 저울질하며 흥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의 모든 내용은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 변함없는 대남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 해상을 향해서 불질을 함으로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NLL>에 관련해서는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란 법적 타당성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현재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모략의 괴수 원세훈이를 심판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2000년 4월에 정상회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심리전을 중단했다.
    벌써 13년이 흘렀다.
    우리의 대북 심리전 병력은 1/7 축소되었고 장비는 1/20로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오히려 심리전 조직을 강화하고
    대남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과 안보현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