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공정-불균형 반드시 시정해 상생하는 관계로”
  •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따끔한 정도를 넘어 갑(甲)이 눈물 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창옥의 시선집중>에 출연,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갑을 상생] 기조가 갑(甲)에 대한 두둔으로 해석되는 것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논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갑-을 사이의 불공정 불균형성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따끔한 정도를 넘어 갑(甲)의 눈물이 나도
    여러 번 날 정도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을(乙)을 살리려고 갑을 죽이는 형태가 되면 갑-을 모두 불행해진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김기현 의장은 논란이 되는 재계의 역외 탈세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부당행위의 유형이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안에 맞춰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몇 배 손해배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사형만 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상임위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