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자를 ‘을’이 아닌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보겠다”
  •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앞으로는 [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23일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직기관 계약관리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은 지난 15일 국방 사업 관련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는 이번 [행동 강령]을 통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는 이번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계약 상담센터>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등
    기관별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뒤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앞으로 계약 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분야 계약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이다.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 

    1. 우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국방사업 계약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우한다.

    3. 우리는 법령 및 상호 합의 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4.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국방사업의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