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갑(甲)의 횡포를 막아라! 해법에 분주

새누리당이 경제계의 갑(甲)-을(乙) 논란을 종식시킬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가장 먼저 갑(甲)-을(乙)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반갑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대단히 반갑다.
우리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만드는,
그리고 창조경제 모드를 가동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
갑과 을의 상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은 잘 골라내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침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LG그룹이 내부 일감 연 4천억원을 중소기업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이었다.
LG그룹이 자발적으로 (상생정신에) 참여해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제민주화(갑을 상생관계)는 백마디 말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재계 전반으로 이런 상생의 정신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갑(甲)-을(乙) 논란을 놓고 정책위 차원에서 신중모드로 접근한 듯한 뉘앙스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답게 강경한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

이종훈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갑의 횡포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금 과징금의 3배 정도를 갑(甲)이 을(乙)에게 직접 배상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갑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고),
을의 입장에서는 고소고발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다.
갑이 을에게 직접 배상하게 하되 세게 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3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종훈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갑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같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액도 커지고,
을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 로펌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을(乙)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부당한 행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제도]를 통해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법안들이 당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당론으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입법발의를 한 뒤 원내지도부와 같이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화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