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남양유업] 사건, [포스코 왕 상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우리 사회의 [갑-을] 문화 바꾸기에 국방부가 가장 먼저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모든 국방관련 계약서에서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바꿔,
    국방부와 군내에서부터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국방 분야에서 작성하는 모든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 표기를 [갑]과 [을]이 아니라,
    [매수인]와 [매도인], [수요자]과 [공급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바꿔 표기할 예정이다.



  • 국방부의 설명이다.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던
    ‘갑·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기로 했다.”


    국방부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소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