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비스 재설계…정부개혁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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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채무비율을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다.”


    세입수준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재정은 확충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국가재정이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에 따라
    국가채무관리와 균형재정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이다.
    최근 17조3,0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채무는 48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36.2%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채무는 492조9,000억원,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되지만,
    차츰 경기회복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국가채무비율이 34.6%, 2015년 33.4%, 2016년 32%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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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쓰느냐 하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무한정 재원이 있다면 별로 정책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어 “세출구조조정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게 또 정책이겠느냐. 줄여나갈 때 희생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연구해야만 그게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재정을)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부처 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때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