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북극항로 열린다!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임시 옵서버가 된 지 5년 만에 [정식 옵서버]가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북극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정식 옵서버]가 되면,
<북극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북극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북극 항로 개척-북극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북극 이사회>는 1996년 9월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오타와 선언> 당시,
북극권에 접한
미국(알래스카)-캐나다-덴마크(그린란드)-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러시아-스웨덴이
모여 만든 정부 간 [포럼]이다.

<정식 옵서버>로 선정된 국가는 독일-폴란드-네델란드-영국-스페인-프랑스에 불과하며
이 밖에 9개의 정부 간 기구, 11개 비정부 기구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북극 이사회>는 말로는 [포럼]이라고 하나, 주요 강대국들이 [회원]인 탓에
북극권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스발바르 회의>에서부터 [북극권 개발 경쟁]에 뛰어든 후발주자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몇 년이나 늦다.
때문에 이번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북극의 해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와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가 된 것이다.
앞으로 북극항로 상용화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극 조사․연구 참여 확대,
장기적으로 북극권 개발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북극권 개발]은 현재 세계 강대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과학계에서는 북극권에 지구상의 지하자원 중 절반 가량이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개척할 <북극항로>도 기존의 항로 대신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네델란드로 가는 항로의 경우 기존의 항로를 이용하면 28일 걸리는 반면,
<북극항로>를 거치면 14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해적도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을 위해,
지난 2월 <존스턴> 캐나다 총리와의 면담, 북유럽 7개국 주한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베어드(John Baird)> 캐나다 외교장관과 협의를 갖고,
<북극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 외교장관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도 우리나라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에 지지를 표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 이사회>와 상시 협력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북극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과
EU, 국제수로기구(IHO) 등 7개 국제기구와 단체도
<정식 옵서버> 지위를 신청했다.

이 중 중국-일본-이탈리아-인도-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함께 <정식 옵서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