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활용법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부가 25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4월 8일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이후,
       그 곳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약품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
    ○ 4월 24일 식자재와 의료품 반입을 위한 [면담요청 거부]  
    ○ 26일까지 [당국간 회담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할 때,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괴롭히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성공단이 북한 김정은 정권 내부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조종하는 일이다.


  •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략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1. 개성공단을 폐쇄시켜서 날강도처럼 각종 시설을 빼앗아가는 행동
    2. 개성공단을 인질 삼아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
    3. 대한민국과 협상을 벌여 정상화하는 방법

    그런데 이 세가지 방향 중 어느 한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폐쇄시킬 경우 당장 54,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에 상당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다.
    54,000명 근로자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게되면,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퍼질지 모른다.

    물론 김정은 정권에 필요한 달러공급도 중단된다.

    공단을 인질삼아 협박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현재 정서로 볼 때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순순히 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왔던 행동패턴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그들 스스로는 굴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므로 김정은 정권은 어느 방향이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와 정부는 바로 이같은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김정은 정권 내부 균열을 유도하는 목표를 추가하는 일이다.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의견대립이 있을 것이다.
    정권 내부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교묘하게, 그러나 어리숙한 척 하면서 유도하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먹을 것, 의약품을 들여보내라는 압박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요구이다. 

    정부로서는 심리적인 면에서나, 명분쌓기로 보나,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나,
    압박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북한 내부 지도층에서 균열이 일어나도록 하는 카드로 개성공단은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다음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의 지난 4.3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통행차단과, 4.8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ㆍ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무엇보다도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어제(4.24)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간의 면담을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였음.

    o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며,
    o 특히 우리 인원들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인원의 방북을 북한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측의 면담제의를 거부하면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마저도 거부하였음.

    o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늘(4.25)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함.

    o 북한 당국은 내일(4.26)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o 북한이 이번에 우리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둠.

     

    2013. 4. 25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