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성공단 피해 기업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구제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지 2주가 되었다.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박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피해보는 기업이 없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재부-통일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