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풀린’ 박 대통령, 업무지시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손발이 풀린 청와대가 국정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지시 분야만 무려 13개에 달했다.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태스크포스(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김행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일이 협의체제로 돌아간다. 협업이 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예산으로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아야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의 행정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달라. 한 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해결 효과가 나타난다.”

또 “IMF때 금융거래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수석실과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보호와 관련해서도 “음악창작 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 인프라인데 이를 분명히 확립해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각 수석실과 부처가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 타결에 이르기까지 무려 47일 간 국회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출범했다.
향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화가 절실한 만큼 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에 통과해야할 법안이 40개가 넘는다.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부처를 독려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달라.”

또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작업에 조기에 착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한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의 업무 추진을 위해 수석들이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원자력의 안전관리 체제 수립 ▲일자리 정보망 시스템 구축 ▲고용률 70% 달성 위한 창의적 일자리 발굴  ▲대선공약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실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