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안보 컨트롤타워, 22일 정식 출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오는 22일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컨트롤타워로 신설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비공식’ 기구로 존재해 왔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2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2일께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무엇보다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안보컨트롤 타워의 ‘공석’은 새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박 대통령 역시 공식석상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수석비서관 회의-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내정자는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정상 가동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왔지만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정식 출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직제 개편과 관련한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튿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 뒤, 22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막판 소관 상임위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