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장사’ 나선 불량 사립대, 교과부 전격 특감

신입생 충원률을 뻥튀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입생 장사’에 나선 불량 사립대에 대해 교과부가 전쟁을 선포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중요 정보를 허위공시하거나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징계요구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이미 집행한 국고보조금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4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사립대의 허위정보 공시 및 고교 교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사립대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핵심정보인 신입생 충원률 등을 허위공시하고, 신입생을 편법으로 모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신입생 충원률 등 교육지표 허위공시와 입시관리비 부당집행에 초점을 맞춰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신입생을 편법 모집하는가하면, 교육지표를 허위로 공시에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과 대학의 비리척결 차원에서 특감을 실시한다.
    - 교과부 관계자

교과부가 밝힌 특별감사 대상은 크게 두 유형이다.

하나는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공시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이다.

감사대상 대학은 지난해와 대비해 학교측이 공개한 신입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이 급격히 높아진 대학과 제보가 들어온 대학이다.

입시관리비 부당집행 영역에서는 올해 대입 경쟁률과 대학별 입시수수료 수입내역, 교비회계 홍보비, 입시관리비 지출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신입생 부당유치, 대입전형료 수입에서 일반 홍보비를 집행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