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캠프서 사법개혁 정책발표 '3대 원칙, 10대 과제'"청와대-국회, 먼저 특권 내려놓아야" 재차 강조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1일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며 과거 정부의 개혁 실패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시도됐던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 여러 개혁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기득권에 무릎을 꿇었다.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안 후보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가장 큰 공을 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안철수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 "사법개혁, 목표가 아닌 수단"

    안철수 후보는 현 권력기관들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목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되어야 할 권력기관들이 기득권 세력과 국민과의 격차를 오히려 넓히고 있다."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진정한 목표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저항과 환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개혁 과정을 '대화'를 통해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상대를 치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움켜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자기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특권을 쥔 채 상대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런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양호상 기자

    그가 밝힌 ‘사법개혁 3대 원칙’과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다.

    #. 3대 원칙

    "첫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둘째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셋째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개혁이다."


    #. 10대 추진과제

    "첫째,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다.

    둘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

    셋째,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수사 지휘권의 행사로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하여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넷째,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을 통해 법무부의 정책전문성을 제고하겠다.
     
    다섯째, 중요사건의 기소 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 하겠다.
     
    여섯째, 대법원장 임명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
     
    일곱째, 법관에 따른 들쑥날쑥한 형량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

    여덟째,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아홉째,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