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보다 더 올라 … 토지공개념 추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또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라며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거머쥔 뒤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꺼내들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을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자원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공적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2018년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제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도입을 담았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