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재구성...“서열·학교·고향 몰리지 않게”

1일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대법원이 소부(小部)를 전면 개편하는 등 파행운영의 흔적을 털어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오전,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업무시작과 함께 소부를 재구성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를 두고 있다.

개편된 소부 구성을 보면 1부에는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이 배치됐다.

4명의 대법관 중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워 2부 소속 대법관을 빌려오는 파행을 빚은 1부는 빈자리를 모두 채웠다.

2부는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으로 진용을 짰다.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대법관 자리 하나가 여전히 공석이라 3명의 대법관만으로 운영된다.

3부는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으로 구성을 마쳤다.

소부 개편과 함께 한동안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재판도 다시 열린다.

“대법관의 서열과 출신학교 및 지역, 성별 등을 고려, 한 개 부에 특정한 인적 요소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이날 오전 공식 임명된 신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6일 이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