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진상규명’ 법관, 대법관 후보 추천

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강민구(57·14기) 창원지법원장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 세 사람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검증을 거쳐 최적격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

추천위는 그 동안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납세, 병역, 법조경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들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강 법원장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창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강 법원장은, 2013년 8월22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민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지어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당시 강 법원장은 국내외 법의학 사례를 샅샅이 훑어, 허 일병 사망의 원인이 타살이 아닌 자실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허원근 일병은 1984년 2월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부대인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과 일부 좌파시민단체는 줄곧 타살을 주장하면서, ‘군 의문사 사건’의 상징처럼 다뤄졌다.

2002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당국의 결론을 뒤집고,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번복했다. 그러면서 의문사위원회는, 군 당국이 허 일병 사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같은 시기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허 일병 사망의 원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하면서 진실공방은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판단하면서, 군 의문사위원회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으나, 강 법원장은 사망원인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의 견해,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허 일병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기 시흥 출신인 박상옥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급), 사법원수원 부원장, 의점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3는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최근 항명파동으로 자리가 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후보로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 퇴임 후 로펌 대표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대 원장에 취임했다.

한위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원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 1월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2012년 7월부터 대한변협 인권위원 및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을 맡고 있다. 언론분쟁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2009년부터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