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둑과 큰 도둑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대기업 제재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는 국민들에게 연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 심리는 생활고로 고민하고 고통 받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 사장 등 임원들과 그 가족들은 호위호식하며 사는 꼴이 왠지 곱게 보이지 않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판에 후보들이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 놓으니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특별하지는 않다.

국민들이 대기업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이 대부분 정당한 방법에 의해 부를 축적한 사례보다 불법과 비리로 오늘의 사업체를 만들었지만 국민을 위해서 크게 공헌 한 것이 없어 국민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별 다른 이유 없이 불신감과 적대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범한 시민들도 법을 지키며 살아 왔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오’ 라는 대답이 나온다. 대기업의 오너들이 비자금 조성을 하고 편법을 사용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으로 그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오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상품을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빼감으로서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만들어 법과 도덕을 뒤 흔들어 비난 받을 행위를 할 때 평범한 시민들은 무엇을 했을까.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은 아파트나, 땅 투기를 하며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기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노점상은 세금이라고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그들 자신이 피해자인 척 큰 목소리를 내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범행의 액수가 크면 범죄가 되고 작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범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범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영업이나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의 총수들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로펌의 변호사나 개업한지 얼만 안 된 검사 변호사, 판사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풀려나는 방법을 쓴다.

대기업 오너들이 자금행령, 비자금 조성, 정치자금 등 부정을 저지르고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왜 모든 오너들은 갑자기 없던 병도 생기는 것일까? 방송 매체나 지면 매체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 같이 휠체어에 앉아 나오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 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다. 물론 이 말도 무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돈이 없어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기업체 오너나 자영업 오너 가릴 거 없이 불법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이라고 깔끔할 이유가 있겠는가. 더 지저분하면 했지. 사회구조상 기업가는 정치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기업의 오너가 자기의 우호지분을 포함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분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한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정치인들에 의해 기업가들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니 경제인연합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눈치를 보며 또 정치인을 만날 때 식사나 차만 마실 순 없지 않은가. 여기서 기업의 비자금 혹은 정치자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경은 싫든 좋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비단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생리이자 기업운영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큰 오너와 작은 오너의 차이는 대기업 회장은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반 자영업자나 노점상은 그들의 단체를 만들어 과격시위를 하는 방법론의 차이다. 이런 연고로 한국의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쉽겠는가. 소시민 그들도 법적 울타리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안철수 신드롬이 생기고 그에게 특히 젊은 대중은 열광하는 것이다. 정치를 해 본적 없는 백면서생, 하다못해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 싶으면 한 번 쯤은 다해보는 국회의원도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안철수이지만 타락한 정치인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젊은 계층 대부분은 항상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과 얼굴에 싫증나고 실망한 상태이다. 누가 해도 똑같은 변함없는 정치,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보고 싶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의 또 하나의 큰 오류는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고 있는 점이다. 잘못된 포퓰리즘을 국민이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줄여주고 고교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세금감면을 하고 무상복지 등 할 것은 많지만 과연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더욱 큰 문제는 점점 고령화 돼가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나 스페인을 생각해 보라.

지금도 봉급자들은 세금의 덫에 걸려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 맘대로 세금을 더 걷어 모든 것을 무상 포퓰리즘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이제는 봉급자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서야 할 시기다. 대기업 회장과 자영업자들 그들이 세금을 포탈할 때 봉급자들은 묵묵히 세금을 다 내고 있지 않은가.

큰 불법 작은 불법 모두 범죄이다. 정치권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리고 소시민들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어느 한 부류만 바뀐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