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책 추진前 정무적 판단 거듭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무적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군사협정에 이어 최근 한국이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빚기 시작한 것을 두고 각 부처에 경계를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선 결정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청와대와 상의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면밀히 협의해서 발표해 달라.”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부처만 생각지 말고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달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각광을 받는 추세를 거론하며 특성화고등학교도 함께 육성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마이스터고는 실습장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성화고는 어떤지 점검을 해서 이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업에 취업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접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대한 실습장비 지원을 당부한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