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과 별개….” 한일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안보대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日교도통신은 지난 6일, “한국과 일본 전부가 양국 간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은 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일 정부는 외교, 국방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2+2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日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상덕 동북아 국장,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간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4월 말 아베의 방미 때 개정될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대응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日교도통신의 보도대로라면, 한일 간 안보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양국 안보대화가 된다.

한일 양국은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무산과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안보 관련 협력을 사실상 중단했다.

하지만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양국 외교당국은 ‘안보 협력’을 정상화해보려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때도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안보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MB정부 때처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