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 때 한국 입장 고려할 듯…국방장관 회담도 제안
  • ▲ 지난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한일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들. ⓒYTN 관련 보도화면 캡쳐
    ▲ 지난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한일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들. ⓒYTN 관련 보도화면 캡쳐

    지난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다. 5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양국 안보분야 실무 책임자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은 “한국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일본이 동북아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은 “일본의 방위안보 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4월 말 이뤄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때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분위기를 본 외교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토도발과 한미일 안보동맹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 따른 대응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으며,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한 편에서는 오는 16일 美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통해 한일 간 안보동맹 관계가 다시 복원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북한만을 남겨놓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이 ‘역사 분쟁’을 놓고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지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게 서로 한 발 씩 양보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은 물론 일본 또한 양국 간의 영토-역사 문제와 안보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려 시도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삼각동맹의 복원 가능성은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