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논란, MB 기죽었나?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한일군사협정 파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정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면밀히 협의해 발표해 달라.”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고 총리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고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히 신경을 써 달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와 같이 정책 추진과 정치공방이 맞물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생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지나치게 결부시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이 ‘면밀한 검토(?)’를 주장하는 인천공항매각이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직자의 말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일이 국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인천공항매각은 재정 건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고 전투기 도입은 안보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또다시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한다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

한일군사협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문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A 의원의 말이다.

“군사협정을 벌써 24개국과 체결했고 향후 중국과도 맺을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무적 판단을 국무총리실과 의논하라는 것은 스스로도 한일군사협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 대통령이 계속 친일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임기 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