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둔 곽노현, “교과부장관, 권한 넘겨라”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곽 교육감은 작심한 듯 교과부장관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는 성장했다. 그러나 법령상 교과부장관의 권한이 매우 크다”

“교과부가 전국 1만여 학교를 상대로 정책을 펴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방교육 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나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2010년 7월 취임 후 자신의 교육개혁 성과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혁신학교 운영 등 서울교육은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다”

시교육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48명의 국회의원 중 18명이 참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4명,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각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