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非서울대-향토법관 안배?...후임 대법관은 누구?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전체 대법관 12명 중 3분의 1이 한꺼번에 바뀌는 대규모 인사인데다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른 영향 등 내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 많아 재조-재야를 가릴 것 없이 하마평이 무성하다.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김능환, 박일환, 전수안, 안대회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를 구성, 본격적인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취임 후 두 번째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도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대법관 인사에선 김영덕(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16기) 변호사를 제청했다.

전남 순천출신에 한양대를 나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박 변호사 발탁은 ‘개혁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서울대 출신으로 법원 요직을 두로 거치며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모두 밝은 김 대법관을 함께 선택해 ‘안정속의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인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파격적인 발탁인사나 기수 파괴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평생법관제’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출신지역, 비서울대, 향판(향토법관) 등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현재 대법원은 법관의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해 법원장 순환보직제 등 평생법관제 정착에 팔을 걷어 올리고 있다.

때문에 법원장 신분에서 다시 재판부로 돌아온 고위법관들 중에서 신임 대법관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평생법관제에 동의해 법원장에서 일선 재판장으로 복귀한 고위법관은 조용호 서울고법(10기), 박삼봉 서울고법(11기), 최우식 대구고법(11기), 윤인태 부산고법(12기), 방극성 광주고법(12기) 부장판사 등 5명이다.

특히 이 중 건국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비서울대, 윤 부장판사는 ‘향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대법관 제청 당시에도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꾸준히 이름을 올린 고영한(11기) 법원행정처 차장도 유력 후보군 중 한명이다.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영남(6명), 충청(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출신으로 발탁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조 부장판사 외에 성균관대를 나온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고려대 출신의 김창석(13기) 법원도서관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기수별 안배 차원에서는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11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11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 황찬현 대전지법원장(12기), 지대운 광주지법원장(13기), 최성준 춘천지법원장(13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와 민유숙 대전고법 부장판사(18기),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18기),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19기)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재산(97억원)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고, 다른 부장판사들은 기수가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어 낙점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변호사 쪽에서는 상고 출신 은행원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루며 화제가 됐던 조재연(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내고 국내 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 이사로 선임된 김영혜(17기) 변호사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 몫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은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안 대법관 후임으로는 안창호 서울고검장(14기), 김진태 대전고검장(14기), 채동욱 대검 차장(14기), 길태기 법무차관(15기)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