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非서울대 출신 나올까?

오는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 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 법원장을 비롯 13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사법부 9명, 검찰 3명, 외부인사 1명 등 13명이다.

우선 사법부에서는 고 법원장 외에 강영호(54, 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신(55, 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 13기) 법원도서관장, 김창종(55, 12기) 대구지방법원장, 서기석(59, 11기) 수원지방법원장, 유남석(55, 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조병현(57, 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4, 13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후보로 추천됐다. 모두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고위법관으로 11기에서 13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예상대로 ‘기수파괴’ 등 파격은 없었다.

검찰쪽에서는 김병화(57, 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홍일(56, 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안창호(54, 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3명이 추천을 받았다.

마지막 외부인사로는 윤진수(57, 9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낙점을 받았다. 윤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순수한 외부인사는 아니다.

지역 및 비서울대, 향토법관에 대한 안배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여성 대법관 후보자는 없었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보영(51, 16기) 대법관이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남게 된다.

비서울대 출신의 대법관 임명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성균관대), 김창석 법원도서관장(고려대), 김창종 대구지법원장(경북대), 김홍일 부산고검장(충남대)의 발탁여부가 주목된다.

호남출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고영한 차장(광주)과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임명여부도 관심을 끈다. 특히 고 차장은 대법관 후보 1순위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어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 대법관 후보가 전무하고 외부인사 후보가 1명에 불과한데다 그마저 법관출신이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퇴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안으로 13명의 후보자 중 4명을 최종 선정,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내정자들은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