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여성 배분 외 김홍일 부산고검장 지적
  • 민주통합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1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대체적 평가인 외형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외에 BBK 수사의 책임자였던 검사를 추천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다양성, 여성, BBK사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18대 법사위, 율사 의원들이 논의해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 다양성과 여성 몫이 없다는 점은 정치권과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후보자에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 9명과 검찰 고위 간부 3명, 판사 출신 학계 인사 1명이 포함됐지만 여성 법조인은 추천 명단에 없었다. 기수와 서열을 중심으로 엘리트 남성만을 천거하던 종전의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리는 핵심 쟁점은 BBK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일 부산고검장의 추천이다.

    정진우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특히 BBK 수사의 책임자였던 검사의 대법관 추천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김 고검장이 대법관이 되면 BBK 문제가 영구 미제에 묻히거나 대법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