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非서울대·향판·고향 두루 안배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대법관으로 고영한(57, 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56, 13기) 법원도서관장, 김 신(55, 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병화(57, 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양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이들 4명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고영한 후보는 신임 대법관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대법관 후보 ‘0순위’로 줄곧 이름을 올렸다. 전남 출신으로 현재 대법관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배려라는 측면에서도 발탁가능성이 높았다.

민형사사건은 물론 행정과 파산 등 전 영역에서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만한 성격에 후덕한 인품까지 갖춰 법조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김창석 후보는 고려대 출신으로 비서울대 몫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충남 보령 출신인 김 후보는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 동 대학원을 나왔다. 전주와 수원, 서울 등지에서 법관생활을 했으며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을 지냈다.

김 신 후보는 향판(향토법관) 안배차원에서 낙점 받았다는 후문이다.

부산출신인 김 신 후보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 임용 이래 줄곧 부산, 경남 지역 각급 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이어간 전형적인 ‘향판’이다.

소수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균형감각을 지녀 법조 안팎의 존경을 받고 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하지만 편견과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병화 후보는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린 학구파 검사다.

사시와 행시, 양시에 모두 합격한 수재로 검사 시절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 연구에 몰두하며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성품이 온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소통에 능하다는 평이다.

부산, 인천, 서울 등지에서 검사생활을 했으며 학구파 검사답게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일했다. 대구고검 및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역임했다.

앞으로 이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임명안 투표-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직에 오르게 된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지식과 소수자 및 약자 보호, 합리적 판단력,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철저히 평가해 최종 4인을 제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은 다음달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