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법관 후보 낙마? 대법원 전전긍긍

대법원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대법관후보 4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3일로 끝나지만, 4명 중 한 명 이상이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등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한명이라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 낙마라는 기록을 남기게 돼, 그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문제 있는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부실한 검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낙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인천지검장을 지낸 김병화(57. 연수원 15기) 후보자다.

김병화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으로부터 ‘역대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문제는 2건의 위장전입과 3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기에 아들 병역특혜, 제일저축은행 브로커를 통한 수사무마 청탁 의혹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민통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새누리당도 무작정 안고 가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 역시 임명동의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어 대법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병화 후보자 다음으로 낙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후보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김 신(55, 12기)후보자다.

김 신 후보자는 특히 종교편향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크레인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씨에게 하루 100만원의 퇴거 이행강제금을 선고한 판결도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만약 검찰 몫인 김병화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새 후보로는 김홍일 부산고검장(56·15기)과 안창호 서울고검장(54·14기) 등 2명이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