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한 결정, 안타깝다”“국민께 심려, 송구하다”이르면 27일,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입장 나올 듯
  • ▲ 26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 26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린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법원이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냈다.

    “대법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공직자로서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이미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대해 나름의 준비를 해 왔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자 대법원 관계자들은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책임론을 의식한 듯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함께 표했다.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해 대법원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후보자의 전격적인 자진사퇴로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절차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 낙마를 예상한 후속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최종후보자 중에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인지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르면 27일 후속절차에 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