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을 이용, 자질시비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38, 연수원 29기)는 24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대법원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법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시 일어날 수 있는 사법 불신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털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국회의 정치적 타협이나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나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