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 결국 법정 가나?

지하철 요금 기습인상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가 메트로9호선에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에 대해 메트로9호선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시 또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아 일방의 극적인 화해 제의가 없는 한 법정행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시와 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는 메트로9호선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공고해 혼란을 초래햇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과태료 부과 통보 일주일 후인 27일 “요금인상 공고는 적법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메트로9호선의 이의가 이유없다고 보고 2~3일께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메트로9호선의 행위가 민간투자법을 위반해 이뤄진 이상, 과태료 부과를 미루거나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것.

메트로9호선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치 않으면, 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이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아, 양측의 법정공방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그 동안 관망 자세를 보이던 서울시의회도 메트로9호선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9호선 요금인상 문제를 촉발한 원인이 시와 메트로9호선 사이의 실시협약에 있다고 보고 각종 특혜시비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