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선진국"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진화돼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더 선진화되어야 한다. 그런 일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사회, 그 가운데(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을 동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선 안된다. 당당하게 대접을 해 주자."

그러면서 "오늘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바꿔나가야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용주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심만 조금 있으면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장애에 맞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덧붙엿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약자, 탈북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도)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선진 사회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장애인) 고용을 다 못하면 돈을 내게 돼 있는데 돈을 내고 마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고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배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 장애인 채용 비율이 높은 점 때문에 전체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 "규모가 클 경우 중증 (채용) 비율을 줄여서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장애인 직원의 50%는 중증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