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계속 여부 결정 ‘찬성’ 68%-반대 23.8%찬성 “세입자, 영세가옥주 보호”...반대 “새로운 갈등 유발”
  •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세입자 및 영세가옥주 보호'에 높은 점수를 줬다.ⓒ 사진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세입자 및 영세가옥주 보호'에 높은 점수를 줬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계속 여부를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서울시의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9.2%는 현재 85㎡(33평)인 국민주택 규모를 65㎡(27평)로 축소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국민주택 규모 축소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67.2%)은 박원순 시장 취임 전 뉴타운·재개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상당수 시민이 뉴타운·재개발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개선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18.6%였다.

    특히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는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공감대를 같이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 12.4%, ‘잘 모름/무응답’은 5.5%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시가 발표한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해당 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8.0%는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23.8%는 새 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6.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입자, 영세가옥주 등 거주자 보호가 우선이므로’가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의 정리가 필요해서’ 23.7%,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같아서’ 9.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중 1위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 할 것 같아서(21.0%)’가 차지했다.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17.2%, ‘집값 하락 유발 및 주택 소유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므로’ 15.5% 등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는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공감대를 같이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 12.4%, ‘잘 모름/무응답’ 5.5% 등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다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찬성 한다’ 84.8%, ‘반대 한다’ 13.8%, ‘잘 모름/무응답’ 1.4%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민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의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할 점을 묻는 개병형 질문엔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22.9%, ‘원주민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15.3%,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10.0%, ‘서민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6.8% 등이 높은 선택을 받았다.

    시의 새로운 뉴타운 출구전략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축소’ 및 ‘소형평형 의무 비율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나왔다.

    조사결과 69.2%는 현재 85㎡(33평)인 국민주택 규모를 65㎡(27평)으로 축소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6.6%였다.

    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시 소형주택 비율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7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1.0%에 그쳤다.

    시민들은 시의 소형주택 확대정책에 대해 ‘소형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28.9%)’,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12.9%)’,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8.2%)’,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8.2%)’ 등을 당부했다.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경청,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좌담회(FGI),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서울시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추세변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