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갈등 "급한 불은 껐지만"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택공급 방식을 놓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한 자리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5일 청부 과천청사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잇도록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보금자리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물량과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의사를 밝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확대에 대해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주택 규모축소에 대해서도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외에서 양측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고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급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조례 등 시행 규정이 마련된 뒤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호 ‘오해’를 풀었다.

그러나 총론의 합의가 각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해 주택공급물량과 공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이 이견을 보였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에서 연간 3만 가구는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2만2천 가구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공급방식에 대한 견해차도 컸다. 국토부는 택지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뒀으나 서울시는 이런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시는 주택정비 사업을 비롯 보금자리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공급방식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문제는 양측의 입장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5㎡ 이하로 축소해 달라는 시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민주택 규모는 서민 주거의 질 유지를 위해 수립된 목표이자 기준과 같다는 것.

오히려 국토부는 시의 주장과 같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전용면적 60㎡ 이하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율 차등적용 등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확대 문제는 이날 논의에서 빠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확대 방침에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접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개포 재건축지구에 대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국토부는 “소형의무비율 조정권한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제재권한이 없다”면서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권고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