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사심에 SK하이닉스 10년 보유했는데… 민주당發 금투세 폭탄에 3억 토해낼 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대표 대기업인 SK하이닉스 주식을 1만원이 안 되던 시절 매입, 10여년 넘게 보유해 24배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이 회사 직원의 사례가 직장인들 사이에 조명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대로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 직원은 매도시 3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애사심으로 회사 주식을 오랜 동안 팔지 않고 보유했는데 차익을 봤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이 직장인처럼 세 폭탄의 대상이 되는 일반 투자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민주당의 맹목적인 '부자 감세' 논리가 시장 전반을 왜곡된 형태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SK하이닉스 이 형 근황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020년 자신의 보유 주식 현황을 공개한 SK하이닉스 직원 A씨의 글을 재공유했다. 

당시 A씨는 "회사 내에서도 자사주 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 애사심과 저평가란 생각에 올인했다"며 "생애 첫 주식투자였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 주식 5700주를 7800원에 매수했다. 2020년 하이닉스의 주가가 11만5000원까지 치솟은 상태였으니, 그 당시 팔았다면 6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4년이 흐른 지금도 A씨는 SK하이닉스를 보유 중이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해 "아직도 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며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재인증했다.

수익률은 2400%, 원금 4446만원에 평가 이익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는 장기투자의 정석이자,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금투세 시행 시 A씨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서 금투세를 내는데 지방세 포함해서 3억원 이하 구간은 22%, 그 이상에선 27.5%를 부과하는 구조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A씨 사례를 적용할 경우, 지난 27일 장중 최고가인 20만9000원에 매도시 주당 차액은 21만1200원, 총 평가자산은 약 11억4684만 원이다. 원금 4446만 원을 제외하면 11억238만 원이 순수익이다. 

금투세가 없는 구조에선 매도 시 평가차액 11억 원이 고스란히 A씨의 몫이겠지만 반대이면 평가 차익이 3억 원이 넘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5000만 원 공제를 제외한 10억5000만 원에 27.5%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만 2억8940만 원, 실수령액은 7억6298억 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든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권가에선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을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 증시가 출렁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다수 개미 투자자라는 우려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15만명이 10억 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다. 

고액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잡았을 때 5% 수익이면 벌써 공제 기준 5000만 원에 해당한다. 

시장의 이같은 우려에도 금투세 논란은 전형적인 정쟁 테마인 '진보 대 보수' 대립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논리로 합의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발 주식시장 충격이 시작됐고 진행 중이며, 국내 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고 세계 증시 중 나홀로 침체 국면에 머물러있는데 주식시장 생태를 모르고 민심을 거스르는 민주당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현 금투세 강행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면서 "금투세 강행의 숨은 뜻이 전국민 하향 평준화가 아니리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