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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DJ 85조→ 盧 165조→ MB 180조→ 朴 170조→ 文 408,000,000,000,000원

文정부, 일자리·복지에 예산 '펑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홍남기 'GDP 대비 40% 이하' 재정준칙 소신에도 올해 50% 넘어서尹정부, 강력한 '재정준칙' 과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필요"

입력 2022-06-21 16:44 수정 2022-06-21 17:18

문재인정부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놓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년 5월~2022년 5월) 국가채무는 408조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그 앞 정부인 이명박정부(180조8000억원)와 박근혜정부(170조4000억원) 약 10년을 합친 것보다 큰 증가폭이다. 문재인정부와 같은 민주당 계열 정부인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도 5년간 국가채무는 각각 85조4000억원, 165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 총부채는 2022년 1068조3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채무에 따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윤석열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불가피한 재정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코로나19는 '부차적'인 문제일뿐, 핵심 원인은 당시 야당 등으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샀던 복지와 일자리정책 확대 탓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이전 박근혜정부 당시 확정된 400조5000억원이었지만 5년 후인 2022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2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예산의 경우 54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보다 사실상 '단발성 복지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연도별 예산은 매해 10%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428조원, 2019년 469조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607조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50.2%로 50%를 넘어섰다. 

2020년 GDP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자 당장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우려가 커졌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는 2019년 다음 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0%를 넘어서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소신'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홍 전 부총리를 향해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확장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둘러싼 청와대·여당, 기재부 간 '집안싸움'까지 벌어진 끝에 2020년 GDP 국가채무 비율은 결국 40%를 넘어섰다.

홍 전 부총리는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5월4일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민석기자

尹정부 '재정 정상화' 지상과제로… 추경호 "재정준칙 마련" 일성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인 추경호 부총리 또한 홍 전 부총리와 견해가 동일하다. 추 부총리와 홍 전 부총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과제는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재정준칙' 도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상세 기준을 세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2020년 10월,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 이내'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 '재정 통제론자'로 꼽히는 추 부총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재정준칙 법안을 2020년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는 'GDP 대비 45%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5%는 물론 50%를 넘어섰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윤석열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은 불가피한 만큼 이보다는 다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최대과제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국가 미래를 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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