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대상 첫 변호사 시험 실시사법연수원생 1000여명과도 경쟁... 대책 마련 서둘러야
  • ▲ 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1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 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1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상당수가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다. 이번 첫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는 2,000여명, 합격 가능 인원은 1,5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0명 정도만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격자들은 오는 18일에 수료하는 제41기 사법연수원생 1,000여명과도 경쟁해야 돼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을 100명 내외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법원과 유사한 취지의 ‘검찰 법률연구원(로클럭)’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작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태평양 등 업계 상위 법무법인들도 각 10~20명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로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0~2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 기업체 취업 인원까지 더한다 해도 일자리는 모두 5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국가가 마련한 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을 믿고 입학한 학생들이 시간, 학비,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권과 당국은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