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감액을 의결한 예산 한해 소위심사"한미FTA 강행처리에 민주당, 국회 일정 '거부'

  • 새해 예산안 심사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은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 '예산안 논의'는 열흘 가까이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정갑윤 예결특위원장은 30일 "민주당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1일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돼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을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 ▲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 상임위 삭감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예결위에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심사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방식을 두고는 "합의처리든 강행처리든 본 회의 통과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예결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